[리뷰] 2강 우리의 일그러진 이면, ‘군사주의’

[리뷰] 2강 우리의 일그러진 이면, ‘군사주의’

대한민국 국민은 네 가지 의무가 있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그것이다. ‘국민의 시대: 군사주의와 반군사주의’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자공공 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를 듣고 나서 징병제와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구를 위한 징병제일까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절대화된 명제, ‘징병제’. 발제자는 징병제가 절대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손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사회에 군사주의가 깊숙하게 뿌리내린 근본적 이유가 징병제인데, 이것을 뿌리뽑으려는 시도는 이제껏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다. 정부에서 내세우는 완벽한 당위, ‘휴전국’이라는 상황이 있기에 국방의 의무는 당연하다 여기고,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별 발표시간에 군필자인 한 남학생이 한 말은 기억에 남았다. 군생활을 할 당시 병사들의 태도와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전쟁이 나면 우리는 적에게 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군대라는 곳이 존재하는 이유는 더 이상 전쟁에 싸워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깊이 녹아있는 군대문화를 지속시키고, 한 편으로는 재생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듣고 나서 ‘군대가 왜 필요한 것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 특히 남성들을 압박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군대가 없는 나라, 군대가 없는 사회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일까? 놀랍게도 일찍이 그 상상을 실현한 국가가 있다. 군대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다. 코스타리카는 최소한의 치안 빼고는 국방비에 투자되던 것을 다른 부문에 투자하면서 자연을 보존하고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군대의 절대적 필요성과 군사주의가 녹아있는 사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예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국방의 의무는 개인적 권리보다 우선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람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화제가 되었던 것은 2000년대가 되고 나서의 이야기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 한 청년들은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제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라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내년(2016년) 1월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법이 시행된다. 장교직과 같이 과거에 군인이었다는 것이 개인적인 경력이 되고, 군대에 다녀오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어 강제로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다.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인권을 운운하며 조심스러운ㅏㄶ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이야기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반군사주의적 사회로 나아가려면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 시대를 겪은 역사가 있다. 나라를 뺏긴 이유가 무력했기 때문이었다는 심리가 있을 수 있고, 본능적으로 국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현대에는  힘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군대가 일종의 국가 산업처럼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대와 관련하여 담론이 제기될 때 여자와 장애인 같이 실질적으로 군대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한 채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 프레임을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주의적 면모가 벗겨진 사회를 건설하려면 보다 수용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국가를 사랑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음식, 언어, 강과 산,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좋아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포함되어있는 사회다. 우리가 포함된 사회를 국가라 칭하고, 당당히 내가 포함된 국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글은 하자작업장학교 청년과정이 함께 나눈 이야기를 ‘초’가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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