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강 읽을거리 : 주민자치시대 성북구의 지역공동체 회복구정

주민자치시대 성북구의 지역공동체 회복구정

김영배

 

 

지방분권이 동네자치로 이어지고 주민자치이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역활성화 시책은 어디까지나 주민주도형이어야 하며, 이들 시책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 지역공동체이다. 지역공동체가 없는 곳에 지원되는 정부의 행․재정시책은 밑 없는 독에 물 붙기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이념 구현이란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할 수 있다.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가는 지역주권시대에 지방자치단체, 특히, 주민과 가까이 있는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점차 소멸되어 가는 지역공동체의 회복 내지는 재현이 자치행정 실현의 제1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성북구는 이러한 주민자치 이념을 위해 지역공동체 회복을 구정의 중심에 두고 1)어린이 친화도시 2)보행 친화도시 3)교육 1번지 성북 4)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문화 성북 5)사람중심 일자리창출 6)녹색성북 7)주민중심의 지역공동체 재생의 7대 전략과제를 구정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1. 7대 전략과제의 기반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형성이다.

 

첫째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201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3기에 걸쳐 장수마을, 정릉6구역, 성북천, 정릉1동, 정릉3동, 석관동, 돈암제일시장, 정릉시장, 석관황금시장 등을 대상으로 도시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163명의 마을만들기 리더를 육성하였다.

 

도시아카데미는 도시화 과정에서 잊혀져가는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회복하고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진단, 문제점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올 5~6월에도 예술적 정서가 있는 지역, 임대주택단지,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4기 도시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삶터를 알고 아끼며 가꾸어가기 위해 운영되는 도시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의 마을가꾸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1.12.29에는 종암동에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 재현과 관련 마을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회의로서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의 통․반 경계에 관계없이 날짜, 장소, 형식 등도 구애받지 않고 다음과 같이 주민주도로 자연스럽게 개최된다.

 

먼저 대상지역은 ▲전통마을이나 아파트 등 단위 ▲시장, 상가지역, 공장지역 ▲각종 단체, 외국인 모임 등 지역적으로 같은 생활권을 영유하거나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그룹 단위로 마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최장소도 쉼터, 카페, 자치회관, 산책로, 노인정 등으로 자유롭게 선정한다. 마을회의는 통반장, 각종 아카데미 교육 수료자, 지역 및 단체의 활동가 등이 주관하며 마을만들기, 지역복지, 안전, 재난, 교육, 청소년문제, 마을발전 등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

 

둘째는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마을기업」의 창설이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주도(소규모공동체)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현재 성북구의 마을기업은 ①지역주민의 출자로 문을 연 ‘동네국수’ ②장수마을의 ‘동네목수’ ③지역 내 학부모가 주체가 돼 교육과 돌봄의 문화를 형성하는 ‘키득키득 맘키드’가 있다.

 

① 동네국수 : 지역주민 20명이 출자해 주식회사 동네국수를 설립하고 지역주민 6명이 일하고 있다.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고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해 주먹밥과 국수를 판매,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 독거어르신과 아동에게 환원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를 판매해 수익을 얻고, 지역사회의 단체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비수급 틈새계층의 저소득 어르신과 아동들을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② 동네목수 : 2008년부터 장수마을의 대안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주민워크숍, 마을학교, 벼룩시장, 골목길개선, 집수리 등의 활동을 펼쳐온 ‘대안개발연구모임’과 ‘주민번영회’가 창립한 마을기업으로, 장수마을과 같은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사회경제적 재생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장수마을 마을공동체 복원의 일환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해 마을사랑방과 카페를 개관하였다.

 

③ 키득키득 맘키드 : 어린이 친화도시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돌봄문화 형성과 아동인권보호, 청소년 봉사교육, 부모자녀 간 관계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며, 여기서 사회적 목적이란 ①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②지역사회발전 및 공익증진 ③민주적 의사결정 ④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성북구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4개년 종합계획 수립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일자리정책과 및 사회적기업팀 신설 ▲창업설명회 및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개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사업개발비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2011년 12월 전국 최초로 성북구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를 설립했으며 청년 등 사적 기업가 육성,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또 ▲고용노동부 주관 자치단체 특화사업 모델 발굴 사업공모 선정(국비 8천만 원 교부) ▲메니페스토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분야’ 우수상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분야’ 우수상 ▲서울시 고용촉진기반구축 인센티브 우수 구 등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4월 19일에는 사회적기업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이겨내고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투자 및 후원 연계기관 발굴을 위해 ‘2012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및 용역서비스 투자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7개, 서울형 사회적기업 9개,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 7개가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3. 협동조합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계이다

 

사회적경제의 전통이 깊지 않고 협동조합기본법이 이제야 제정된 우리나라에 외국의 선진 협동조합사례를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대신 몇 가지 적용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협동조합의 세계적 권위자인 자마니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낮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동조합으로 기업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올 5월말부터 관내 4개의 생협과 연계하여 성북협동조합 마을학교를 성북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였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구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공동체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로 지역단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 또한 시민사회의 주도성이 중요하므로 민간의 자발적인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협동조합은 일정한 지역공간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사회는 협동조합의 활동무대이자 사업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4. 동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굶주림․고독․자살이 없고 새로운 가족과 아름다운 돌봄이 있는 3무 2유의 성북형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지난해 5월 서울시 최초로 관내 20개 모든 동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동(洞) 단위에서 민관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 협의체를 만든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꾸리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시장상인, 학원장, 병원장, 음식점주 등의 기부와 자원봉사 발굴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공적 부조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생계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활동사례로는 ▲버너로 난방하다 화재로 숨진 시각장애인 가족에 온정 ▲실명위기 노인 백내장 수술 ▲새로운 삶의 시작 ▲비가와도 괜찮아요!!! ▲뽀송뽀송 잠자리 ▲든든한 이웃! 행복한 성북! ▲책 읽는 SeongBook ▲행복과 웃음이 꽃피는 “함께하는 즐거운 목욕”의 날 등이 있다.

 

끝으로 ‘동네 안에 국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의 삶이 바뀔 때 우리 대한민국은 바뀔 것이며, 성북구가 하는 작은 일이 실제 한 사람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 이상 가치 있는 구정(區政)은 없다고 확신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민참여이다. 주민참여 길은 지역공동체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

 

( 『자치행정』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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