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4강 <정책과 현실의 만남 : 여성 1인가구 지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자공공 아카데미 4강 “정책과 현실의 만남 : 여성 1인 가구 지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from hajacenter on Vimeo.

 

 

** 1부 **

조한 : 9월에 서울시가 여성 1인 가구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을 모셨는데 많이 바쁘셔서 지금 오시는 길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채혜원씨가 일단 먼저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토론은 황은진 선생님이 하십니다. 홍대 앞에서 한의원을 하시는 분인데 여성 1인가구가 많이 손님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황은진 선생님 본인도 여성 1인 가구 당사자이시니 이번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고 모셨습니다.

 

1. 말문트기 – 채혜원, 조현옥

 

채혜원 :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보도 및 홍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 여성 1인 가구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고,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 때 독립해서 8년 째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입장보다는 저도 여성 1인 가구 당사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만들어질 때,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여자 공무원들이 모여서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여기 모여 앉아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반영이 될까, 하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정말로 주요 6대 정책 중 2개에 우리가 내었던 아이디어가 반영되었어요. 서울시가 실제로 시민들이 내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도 여성 1인 가구 당사자로서 이 정책을 보면 미덥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주택, 건강 다양한 정책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 공무원 조직 특성상, 주택은 주택정책실에서, 건강은 복지건강실에서, 일자리도 일자리 관련한 곳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서 이 유관기관들이 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어도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지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월 17일날 시장님께서 1인여성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니 여기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때부터 부랴부랴 싱글여성 실태조사를 시작했어요. 여성가족재단에서 5월 달에 연구조사를 나갔고, 그것을 토대로 9월에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 정책을 아주 짧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주거 부문이 가장 주목을 받았어요. 당장부지를 매입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대학생들의 일인가구 원룸을 만들고 있었던 것을 여대생 위주로 바꾸었어요. 동덕여대와 덕성여대 주변으로 지어서 지금 여대생들이 입주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싱글여성 전용 안심 임대주택’은 오래된 청사를 바꿔서 1~2층은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고, 그 위로 여성들의 거주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안전 관련한 부분입니다. 무인택배 시스템이지요. 싱글 여성들이 모여서 신청을 하면 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택배 업체에 협의 중입니다. 또 하나가 홈 방범 서비스예요. 일반적인 방범업체는 한 달에 5만원에서 9만원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설치하도록 여러 업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 정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싱글여성들이 건강을 돌보기 어려운데, 여성진료과목만 모아놓아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라매병원에 관련 과목을 모아두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25개 자치구의 정신보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안에 여성들이 우울증을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 ‘찾아가는 여성 일자리 박람회’라는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싱글 여성들이 오면 특화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창업플라자가 오픈하는데 그곳이 싱글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서 반영된 것이 커뮤니티 부분이에요. 저도 처음 독립했을 때는 주거나 건강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독립한 지 7~8년 되니까 커뮤니티가 중요한 것 같더군요. 커뮤니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저희에게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여성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이 있는데, 거기의 한 일부를 커뮤니티 지원하는 기금으로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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